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0866회신일 2023.05.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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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1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8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고,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96

본문(원문)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주자의 인도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8의6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866 (<time datetime="2023-05-31">2023.05.31</time> 회신),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5)
원 제목: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