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양도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골프장 소유법인은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제3자는 소유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운영법인에 운영을 위탁했다. 임대기간 만료 전 골프장을 비특수관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더해 지급하고, 소유법인은 같은 금액을 운영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849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골프장 양도를 위해 골프장 소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운영기간 단축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양수법인이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더하여 소유법인에 지급하고, 소유법인이 같은 금액을 운영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035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골프장 양도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