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3,202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4
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가 기준이다.
3,205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6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07
기숙사 매입·운영비가 장학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기숙사 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대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기숙사의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장학금 지출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장학금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3,208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9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210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1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2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
양도소득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함께 양도할 때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다.
3,213
사업양수법인이 고용세액공제 잔여기간을 승계하는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잔여 공제연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뒤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양수도로 승계시킨 경우다.
3,214
기금사업비를 받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3,215
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한다. 2023.3.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다.
3,216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7
공원묘지 토지는 목적사업용 부동산인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3,218
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219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조세특례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3,220
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2
주거 임대 후 파는 오피스텔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할 때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3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상 주식에 해당하는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224
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부가가치세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가액만 정해진 일괄 공급에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3,225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소득세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중과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지정 전 계약했지만 공고 후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226
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27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8
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9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30
종목추천 용역 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종목추천 용역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 법인이 총 3회 약정하고 고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3,231
주식정보 이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제공하는 주식정보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대금을 일시에 받아도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3,232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3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34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35
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출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3,236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237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238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미달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공제세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0
세액감면 환급액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답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 인정한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241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2
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3,243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3,244
소송비와 손해배상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 결렬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인 경우이다.
3,245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246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7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3,248
부재료로 염장한 부세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료를 혼합해 염장한 부세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0305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249
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 설정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3,250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 - 202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