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462회신일 2023.06.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8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20.2.11. 전에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거주하였다. 2020.2.11. 이후 해당 거주 호실을 임대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9

본문(원문)

’20.2.11. 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거주한 경우로서, ’20.2.11. 이후 거주하던 호실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 호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을 그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462 (2023.06.08 회신),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9)
원 제목: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