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종전주택을 재차 공동상속받았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에게서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피상속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법규과-136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지, 다른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과 별도세대인 동생에게서 증여받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는지와 다른 주택 증여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였는지는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23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