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3,153
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3,154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법인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3,155
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후 2년 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을 물었다.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156
기부보험 보험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단체를 수익자로 둔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 관련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 유지·해지, 수익자 변경 및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3,157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8
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소득세 - 202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해 기사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3,159
카지노용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 - 202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한다.
3,160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1
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2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근로복지기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3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4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5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66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 - 202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3,167
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자녀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3,168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169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0
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 - 2023.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171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2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3,173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3,174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3,175
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3,176
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3,177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3,178
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3,179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80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2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3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4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
조세특례 - 202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다.
3,185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3,186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7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특산주 면허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가 전통주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에 따라 위탁생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8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9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3,190
연금계좌에서 연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임
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인출순서를 물었다.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된다.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한다.
3,191
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국세기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 후 세액공제가 부인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감면 여부는 과소신고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192
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2.12.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2019.2.12.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3
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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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
양도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195
회사 매각 위로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
원천징수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면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안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3,196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7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99
자동말소 임대주택 상속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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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