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았다.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는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신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받고, 부동산은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4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받은 정산금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20 (<time datetime="2023-06-01">2023.06.01</time> 회신), "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