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2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주택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3
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
법인세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454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455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6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7
퇴직 임원이 법인 보험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가?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원천징수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적정 인수금액 및 세무관계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하며 퇴직소득세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458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9
과세특례 포기 시 초과결손금은 배분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할 때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고 소멸한다.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460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61
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
양도소득세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4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462
조건부 선지급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장기 지원금이 일신전속계약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보험설계사가 모집 실적에 따라 약정하고 채권담보 등을 제공해 선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3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3,464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3.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5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사업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받고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비에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3,466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은 위 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요건 충족(신규사업 또는 직전수입금액기준)시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67
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장부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으로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3,46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9
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
양도소득세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양도 후 1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이었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변경된 경우이다.
3,470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471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판로지원 사업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계획·예산집행·정산의 승인과 사업예산 전액의 위탁자 부담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2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나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3,473
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 202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3,474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3,475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
양도소득세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476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77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 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별도 거주주택에 지급한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78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9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조세특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480
미회수 임차보증금은 주택 취득가액인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3,481
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3,482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근거다.
3,483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타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재등록 후 최초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이다.
3,484
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85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486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88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9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0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1
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2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3,492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3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4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 - 2023.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3,495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3,496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3,497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아파트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 주택이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다.
3,498
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3,499
분양권 명의변경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3,500
파견대상 외 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공제되나?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