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02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03
정선한 사료용 루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
부가가치세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루핀을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3,104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3,105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6
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
상속증여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해산 중이며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3,107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8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9
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3,110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1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3,112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3,113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4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도로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가 지급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5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6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3,117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8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9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3,120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21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22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3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3,124
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수 지원으로 전력생산이 감소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3,125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3,126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매수인이 국외에서 운송서류를 받고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3,127
멸치·다시마 혼합상품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스팅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 포장해 팔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128
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3,129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0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부담하며 경정청구 환급 여부는 세액계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3,131
사업 완료 전 부지·사업권을 팔아도 소득공제되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완료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한 PFV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132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33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4
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
상속증여세 - 202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3,135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6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7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38
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139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140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1
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 2023.07.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 운항편에 자기 편명을 붙여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142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43
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 - 2023.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3,144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재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등이 사용하고 남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매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인이 이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세유 양도에는 사용 제한이 따르며 어업용 잔여 면세유는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3,145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6
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 - 202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3,147
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종전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8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3,149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0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