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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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2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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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3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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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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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5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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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6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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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7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소금은 식품으로 정해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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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1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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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2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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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3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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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4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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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5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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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6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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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8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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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1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정부에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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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2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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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3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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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4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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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5 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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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6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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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7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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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8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얻은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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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9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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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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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1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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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2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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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4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명의개서도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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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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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6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0,987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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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9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정기예금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정기예금계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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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0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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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1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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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3 재건축주택 재전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건축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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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4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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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5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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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6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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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8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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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9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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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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