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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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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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1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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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2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30,803 공동상속지분 변동 시 3주택 중과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상속 후 지분 변동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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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4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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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5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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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6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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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7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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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9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연부연납기간과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액은 포함하고 제13조와 제15조의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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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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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2 후순위채 대물변제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의 일부 상환금과 대물변제금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지급순서에 따라 원금을 먼저 변제하되, 대물변제금 중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로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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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3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며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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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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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5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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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6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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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7 전근 후 1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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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8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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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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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1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면제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상한 초과 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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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2 일부 자산을 빼고 양도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때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에서 제외한 자산도 포함한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어떤 자산이 사업 관련 자산인지는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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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3 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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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4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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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5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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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6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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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7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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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8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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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9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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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0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의 인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토대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했는지를 상속세 결정 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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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1 겸영사업자에게 임대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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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2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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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6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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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7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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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9 대리 주식투자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대리 주식투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기여로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무상 이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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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0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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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1 재상속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에게서 상속받았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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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2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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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3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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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5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 |||||
30,846 공동대표로 등기돼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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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7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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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8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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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9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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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0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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