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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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1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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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2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 판매법인이 접객시설에서 음식부재료와 함께 공급하는 육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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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3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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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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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6 설치 후 이용한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완료일 전에 제작·설치되어 이용된 크레인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가 설치를 확인한 뒤 크레인으로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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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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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8 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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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9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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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1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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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2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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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3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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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4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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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5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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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6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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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7 상속 무허가주택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무허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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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8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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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9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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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0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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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1 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종전주택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의뢰 후 1년을 지나 양도돼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며 종전주택의 보유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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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2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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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3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다시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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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4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에는 12%, 보유기간 20년 이상인 부수토지에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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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5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주택은 표2, 부수토지는 표1의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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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6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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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7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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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8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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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9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1주택을 보유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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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0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양도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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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1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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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2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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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3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실제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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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4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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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5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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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6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관한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임대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 설립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새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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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7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이 없는 상속인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가 건물면적은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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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8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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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9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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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1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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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2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모와 살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가 전 거주기간과 합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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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3 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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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4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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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세대별 판정 결과에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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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6 공동주택 동거가족에게 낸 대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며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도 증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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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7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구분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매매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경위·이용실태와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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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8 임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획된 주택 면적에는 공유지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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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9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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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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