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3회신일 2008.09.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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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0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일부 지연납부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일부 지연납부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3 (<time datetime="2008-09-10">2008.09.10</time> 회신), "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3)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