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기존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정도 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17 (2008.09.16 회신),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