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감면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1.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5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회신),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