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