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주택 면적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6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회신),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