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86회신일 2008.09.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1

법정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얻은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법정 요건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그 조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조합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86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회신),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09)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