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01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2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003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4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5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7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9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0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2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3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4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이 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5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6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17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액을 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을 때 후속 사업연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8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19 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주행이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 관련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21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022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023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25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기존 자회사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새롭게 자회사 지위를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26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27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28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29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0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3,032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33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34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5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6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7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39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0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1 사업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당 사업부문 전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2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3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4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5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04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7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8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9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50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