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904회신일 2016.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같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국사업자 A법인에게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사면서 을법인에게 공급한다. 을법인은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사이에 국외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3315 심판결정
2019.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904 (2016.07.12 회신),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9)
원 제목: 국내사업자간 국외공장인도조건시 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