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266회신일 2016.07.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투자한 중고 기계장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6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266 (<time datetime="2016-07-12">2016.07.12</time> 회신), "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2)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