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58회신일 2016.07.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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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했다. 해당 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86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소기업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법인세과-186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058 (2016.07.12 회신), "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3)
원 제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