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026회신일 2016.07.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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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이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과-186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제2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026 (2016.07.12 회신),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2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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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