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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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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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1 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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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2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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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3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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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4 별도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가졌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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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5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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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6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규정상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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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7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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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8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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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9 법정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수청구는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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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0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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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2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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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5 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전에 사용허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2007년 전에 체결되고 임대기간이 2009년 말까지이며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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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7 종업원과 채권·채무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며 종업원과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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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8 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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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9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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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0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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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1 압수된 게임기도 폐업 시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영업 혐의로 압수된 게임기가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찰서에 압수된 뒤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게임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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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2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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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 자체의 면적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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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4 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카메라 백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수입 시 전체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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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5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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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7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 물었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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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8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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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9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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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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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1 출국 전에 판 국내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출국 전에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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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2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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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3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장 내 재고 제품이나 출고 후 환입된 주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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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4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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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5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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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6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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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7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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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8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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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0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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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1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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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2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같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은 4년 이상 5년 미만,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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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4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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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5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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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6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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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7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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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8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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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9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전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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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0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실제 하치장용 토지인지는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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