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51
매장용 진열장은 언제 고급가구의 조인가?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br /> 여기서 ‘조’
기타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의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 과세대상이며 여러 개가 하나의 ‘조’인지 물었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진열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형태·용도·성질 등에 따라 판단한다.
28,252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8,253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4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관리부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소요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후,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법인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55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이나 죽세공품용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인지 물었다.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지만 죽세공품 제조·판매용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6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7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5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59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0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1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62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28,263
반환금 이자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br />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
원천징수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시 반환금 이자상당액 중 원천징수할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수분양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금은 법인에, 이자상당액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28,264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65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상속인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과 관련 채무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실제 채무자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6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8,267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28,268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br />
조세특례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8,269
파키스탄 장기 근무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28,270
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 도매업 영위법인이 본사 이전후 동일제품을 중계수출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동일제품의 중계수출을 추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같은 업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28,271
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옥상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8,272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8,273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74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입자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이자공제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28,275
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28,276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8,277
차용 후 갚은 금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8,278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8,279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80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28,281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강생에게 적용한 동영상 강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동일 기준의 할인으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본다.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같은 할인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28,282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28,283
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인지 물었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28,284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8,285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
부가가치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 중 해지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28,286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8,287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88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89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28,290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291
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92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93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28,29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295
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공기관이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28,296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97
감면소득이 없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이나 감면대상 소득의 부재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실제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규정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실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8,298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99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
조세특례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28,300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