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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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법정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나?200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15
-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05 · 2023.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6 · 2020.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226 · 2015.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932 · 201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27 · 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798 · 2013.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궁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81 · 2013.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통행하는도로이고 일부가 공유지분이라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56 · 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552 · 2010.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343 · 2009.06.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