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2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28,303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4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단체협약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중도 퇴직으로 환수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28,305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06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양도기한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이며 주택 소유자가 그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7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소득세 - 2009.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선지급받은 대여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8,308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8,309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10
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기타 - 200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귀포시의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능하다. 두 행정시는 국세청 고시상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8,311
대체주택을 다시 재건축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다시 재건축해 받은 C주택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C주택을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12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3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14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를 물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5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16
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설치된 ○○센터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옥외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내 센터가 사업권을 부여하고 받은 수익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을 받으며 법률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317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상속주택은 규정상 선순위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18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19
부와 동일세대인 2주택도 특례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320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1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2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운용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발생 손익을 구성자산별로 인식한다. 손익 인식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8,323
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수강생에게 지원한 해외 어학연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공시·약정하고 일정 수준과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28,324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5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26
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7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8
주주가 받은 탄소배출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9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0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28,331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8,332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8,333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4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35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28,336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37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38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39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28,340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41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2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묻는다. 통합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법인전환에서는 동일 업종 전환이나 사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3
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 200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취득 총금액에는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한다.
28,344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5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행위의 신청 효력과 송달 도달 시점을 물었다.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346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7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임.
소득세 - 200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퇴직소득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한 날에 귀속된다.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계약 유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8,348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에는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퇴직급여액을 언제까지 얼마나 이체해야 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49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0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 - 200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