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