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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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2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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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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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7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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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8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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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9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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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0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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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2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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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3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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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5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뤘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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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6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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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7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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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8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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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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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0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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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1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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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2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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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3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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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4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 |||||
27,975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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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6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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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7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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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8 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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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0 대리운전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를 위해 제공받은 대리운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한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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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1 국외 홍보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에서 공연·경기와 전시·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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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2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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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3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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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4 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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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5 채권·채무 등을 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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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6 겸영사업장 신축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을 철거하고 과·면세 겸영사업장을 신축할 때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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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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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8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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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9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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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0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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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1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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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3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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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4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면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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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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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6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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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7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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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8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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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9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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