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계약 해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
소득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초과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2,752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4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6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7
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조세특례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758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 건축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의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760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761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인 경우에 적용된다.
2,762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2,763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4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765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
외국인학교 설립자 명의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관련 재산의 명의를 바꿀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명의와 관련 재산 명의를 함께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2,76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
PFV가 자산 일부를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자산 일부를 매각한 뒤 목적사업을 계속하면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운용하면 해당 수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산 일부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을 당초의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2,76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어야 한다.
2,770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1
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
부가가치세 - 2023.10.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대행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 성격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2,772
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조세특례 - 202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후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잃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등을 취득해야 한다.
2,773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의 판정을 물었다.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75
창고 보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
부가가치세 - 202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뒤 인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하도록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776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주식 시가가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2,777
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과 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2,778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2,779
펀딩 대가 보드게임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보드게임을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드게임이 인도되는 때이다. 전문플랫폼에서 투자금 모금의 대가로 해외 보드게임을 한글화해 제공하는 거래이다.
2,780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 202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781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2,783
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2,785
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6
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787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2,788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89
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
부가가치세 - 2023.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신탁재산을 공매할 때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790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1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때 압류금지 대상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 전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92
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
법인세 - 202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793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5
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
국제조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796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7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부가가치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2,798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799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
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특례상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