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273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25 (2023.10.30 회신),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