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한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
상조회 재산을 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상조회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을 제시했다.
2,855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도 징수유예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면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2,858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9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0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61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년퇴직을 사유로 대통령경호법령§26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로퇴직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2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2,863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소득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간 섭외와 직원 격려 등 직책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지출을 충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2,864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5
재건축 임대물건 변경등록 시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2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을 신축 예정 아파트로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변경등록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866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7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8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 판단을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을 제시했다.
2,869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0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1
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
원천징수 - 202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때 마지막 기관이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872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
판결로 인정된 선택권 행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인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기존 사전답변인 법령해석과-2742에 따른다.
2,874
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5
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6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7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저작권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납세증명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비용이다.
2,879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
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881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
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2,884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5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묻는다.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가액에 누진세율로 예납하고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공제되는 세액이다.
2,886
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가액은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7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88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9
체납자 지분을 산 공유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국세기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산 뒤 그 지분이 공매될 때 우선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자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다.
2,890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이 PFV 자산관리회사인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법인은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해석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891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2
은행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893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894
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2,895
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896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2,897
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조세특례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이전 후 2년 이내 종전 본사의 수도권 사무소 본사인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2,898
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899
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특례 대상 한 채와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다.
2,900
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국제 결제대금 관련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