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보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74회신일 2023.10.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고 보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3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하도록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투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뒤 인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하도록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받아 재화를 생산한 뒤 자기 창고에 보관했다. 창고 보관 단계에서는 제품 전체의 소유권 이전이나 투자자의 배타적인 이용·처분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83

본문(원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한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투자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674 (2023.10.23 회신), "창고 보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1)
원 제목: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보관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