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거주자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며 일부는 임대사업장,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했다.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했다.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63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서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법인과 거주자간 임대사업장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건물과 부수토지 중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는 법인과 거주자 간 합의 내용, 구분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301 (2023.10.18 회신),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