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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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2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5
•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