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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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202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478
-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2023.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61
-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202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13
-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1996.01.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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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0106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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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506 · 2024.0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을거부한 처분의당부조심 2023인10016 · 202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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