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다. 해당 주식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법규과-270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결과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65 (<time datetime="2023-10-25">2023.10.25</time> 회신), "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