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채권 조기상환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환수수료는 채권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조기상환의 대가로 채권매입자가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과 관련해 채권매입자가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2,802
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
조세특례 - 2023.10.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2,803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4
재개발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2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개발로 받은 두 신축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805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6
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
조세특례 - 202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지구 지정 이후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해당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807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8
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809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2,810
위반자 명단공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국세기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기본법의 명단공개 규정과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4호 부칙에 따른 판단이다.
2,811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812
불특정 다수 대회 상금에 경비 80%가 적용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2,813
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814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5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16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 - 202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817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탁법 2023.10.11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8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 규정과 2022년 말 개정 전 규정의 각 단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9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공제해야 한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2,820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3
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라는 전제다.
2,824
대도시 밖 이전공장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조세특례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25
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826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과 중간지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중간지급분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한다.
2,827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기업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일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시행령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2,828
지자체 입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속 감독·트레이너·선수의 입상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대회 성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29
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Repo 거래의 외국법인 매수인이 보유기간 중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30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
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2
전환권 행사로 받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833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도 재화 공급인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고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834
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2,835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2,836
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7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838
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39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2,840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841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주택법 2023.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3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844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인세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기준이다.
2,845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2,846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23.09.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업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847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8
세액감면 요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가 어떤 학위의 취득 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