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국제조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02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2,603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아 해양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
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를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장기간 생산·공급하며 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
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2,606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7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8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
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0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1
물적분할 중인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 202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을 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투자하던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다.
2,612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3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4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 A가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615
회계·세무상 로열티가 다르면 국외원천소득은 얼마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
국제조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로열티와 세무상 로열티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각 자회사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616
중국 장비판매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받은 장비판매대가와 설치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물었다.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이다.
2,617
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2,618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
기타 - 2023.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2,619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2,620
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 작업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의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이라는 점이 전제다.
2,621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2
비영리단체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인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과거 과세기간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금원이 미지급 근로의 대가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623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4
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기타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를 개별 제작 장식장에 배치한 작품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장식장과 도자기 작품은 예술품으로서 고급가구가 아니다. 장식장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된 경우이다.
2,625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2,626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7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628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9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폐업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존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기존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0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1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2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3
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
부가가치세 - 2023.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장 시범사업의 임밸런스 페널티와 예비력·마일리지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의 페널티 환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비력 및 마일리지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전자는 허용오차 이탈 발전량에 대한 환수이고 후자는 예비력 제공과 제어 지시 이행의 대가다.
2,634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5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 - 2023.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2,636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7
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2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부존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판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사정에 따른 결론이다.
2,638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9
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 - 2023.1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640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41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2,642
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2,643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 적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2,644
판결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
원천징수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확정된 위약금과 지연이자의 귀속연도·원천징수 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판결 확정 관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확정 전 강제집행으로 지급되면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645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6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47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8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2,649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 - 202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2,650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받은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
상속증여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때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