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해 한 세대가 A·B주택을 보유했고, 추가 취득한 오피스텔 C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C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678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각각 1주택(A, 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고 추가 취득한 오피스텔(C)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C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731 (2023.10.23 회신),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