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법인 아닌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한다. 이 마을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2741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인 마을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마을회의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다만,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 비율이 확인되거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당시 상황, 이익 분배비율의 존재 및 실제 분배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59 (2023.10.30 회신),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