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전력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
부가가치세 - 2023.1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전력자원의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력공급자 역할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발급하며 전력거래대금이 단계별로 지급되는 구조가 전제된다.
2,652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4
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655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2,656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7
공동 임대주택을 단독 사업자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로 바꾸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에서 제외된 세대원의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고 사업자등록만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8
합병 전 지급한 위로금은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소득세 - 202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비용을 합병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반대자에게 지급한 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2,659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기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0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1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 - 2023.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해 인허가권 등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권리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불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2,662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소득세 - 2023.1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말소한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2,664
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2,665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6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2,668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
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2,670
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
상속증여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671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양도 후 감정한 경우 별도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 신고한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2
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3
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2,674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2,676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9
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0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은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2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의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81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82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3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4
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등록 말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5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7
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
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2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월별·분기별·반기별 정산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89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0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2,691
대표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법인 처리가 필요한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세 - 202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이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정기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경우이다.
2,692
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3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4
주식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채권에도 미치는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2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익배당금채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묻는다.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 현재 채권뿐 아니라 압류 뒤 장래에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채권도 포함한다.
2,695
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2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빛으로 살균한 대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96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국제조세 - 202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된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697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단 사업도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세 - 202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협약기관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등이 위탁한 법정 사업은 면세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위탁한 법정 외 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공단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2,699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0
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부가가치세 - 2023.1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료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획·예산·정산의 승인을 받으며 예산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