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2,552
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553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1.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54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5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
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며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2,557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58
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55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560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1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2,562
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
부가가치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때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갑’ 사이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갑’이 선하증권을 받아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2,563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5
비디오 아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인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아트가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디오 아트는 해당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은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566
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2,567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8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9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0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1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2,572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573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2,574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금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5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76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7
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법인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 비용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 대상에는 협약 등에 따른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
2,578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2,579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0
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2,581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2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
조세특례 - 202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입사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583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2,584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5
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2,586
미지급배당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인가?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
법인세 - 2024.0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손금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 없는 이자나 약정 초과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인 대상이다.
2,587
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588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
기타 소득세법 202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9
주식과세이연 양도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90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59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2,592
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593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제시했다.
2,594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2,595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596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97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8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599
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한 브랜드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조건이 있고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600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