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2023.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171 ·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2중2420 · 2012.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