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 을이 사업자 갑과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국외 공급처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정산·지급받는다.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2704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 판단 방법.

회답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인 경우에는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면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17 (2023.10.25 회신), "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