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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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2670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9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80
-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070
-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한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요건을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고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