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 이전으로 해산·청산이나 신설법인이 발생하지 않고, 양 국가에서 외국법인의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동일하다. 내국법인 주식의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도 없다.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담당관-981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이전으로 외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이전 이후에도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법인의 실체, 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704 (<time datetime="2023-10-20">2023.10.20</time> 회신),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