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478회신일 2023.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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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1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인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해당 증여행위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52

본문(원문)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회신),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8)
원 제목: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