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9.12.17.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했다.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부동산납세과-247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08.09)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하면 이사 및 전입기한은 언제인지.

1.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2.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답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782 (2023.10.23 회신),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