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1
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기간과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
소득세 - 202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기간과 인출한도를 물었다. 증명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인출액은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200만원의 한도는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2,952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3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기준인 출연재산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4
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955
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
원천징수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득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2,956
상시근로자가 더 감소한 해의 추가납부액은 얼마인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조세특례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최초공제 후 2021년 근로자가 더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2021년에는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2,957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58
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계약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했고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
2,959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해도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한다. 운용이익을 기부자인 위탁자가 인출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960
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공제 후 전체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를 물었다.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61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2,962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외 최초공제 후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년 감소 인원과 청년외 감소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2,963
상속받은 기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양도소득세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분양권을 2020.12.31. 이전 취득하고 2021.1.1.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2,964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5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6
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양도소득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2,967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2,968
재개발 청산금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3.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두 채가 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된 경우 청산금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 상황에서는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969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70
수산자원공단의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
조세특례 수산자원관리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수탁사업이 법정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71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2,972
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주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2,973
본사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
부가가치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영업소나 자회사가 외국 본사 등에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신고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지원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받은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74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2,975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6
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2,977
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 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이 아니다.
2,978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9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
소득세 재외동포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0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 차감항목인지 물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한다.
2,981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2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을 적용하던 금융회사가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983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84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985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86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7
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법인세 - 202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B의 추가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B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2,988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9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0
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
양도소득세 - 2023.08.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2,991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92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2,993
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법인세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간계약 뒤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회·다단계 거래로 조세 감면이나 배제 효과를 얻으려 했다면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994
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기타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 대상인 항공사업자와 선박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판매장소를 임차해 기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포함된다.
2,995
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면세점이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996
두 특례가 적용된 고가주택도 중과되는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8.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입주권 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고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고가주택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997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8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9
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000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